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등록방법과 시기 모르고 넘어가면 오히려 손해?

'고가 법인차의 사적 사용, 연두색 번호판으로 막아볼까?'

목차
1. 법인 업무용 자동차에 연두색 번호판 적용
2. 연두색 번호판 도입의 배경
3.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
4. 연두색 번호판의 적용 시기와 방법
5. 국내 슈퍼카와 법인차의 현황
6. 연두색 번호판 도입의 한계

법인 업무용 자동차에 연두색 번호판

1. 법인 업무용 자동차에 연두색 번호판 적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차량가액이 8천만 원 이상 인 법인 업무용 자동차에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된다는 소식이 있어 이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2. 연두색 번호판 도입의 배경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은 법인 명의로 사들인 고가 차량을 휴가지나 주말에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 대표의 자녀가 '부모 찬스'로 쓰는 일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법인용 번호판 도입을 내세워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3.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

가액 8천만원 미만 법인차는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에서 빠져 중저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사업자 차량도 세제 감면을 받으니 형평성 차원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법인 업무용 자동차에 연두색 번호판

4. 연두색 번호판의 적용 시기와 방법

연두색 번호판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법인 승용차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 이미 사용 중인 고가 법인차까지 번호판을 교체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 비용이 과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4-1 도입 이후 예상되는 혼란과 문제점

연두색 번호판 도입 후 예상되는 혼란 중 하나는 무인 단속 시스템의 인식 문제이며 이는 과거 친환경차 전용 하늘색 번호판 도입 시에도 발생한 문제로, 주차장 진출입시 차량 인식에 사용되는 카메라가 신규 색상의 번호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예상됩니다.

4-2 연두색 번호판 도입의 실효성 논란

연두색 번호판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이 업무와 상관없는 초고가 스포츠카의 사적 유용을 막는 것이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는 가장 큰 배경인 '과시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5. 국내 슈퍼카와 법인차의 현황

국내에서 운행 중인 슈퍼카 10대 중 8대가 법인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이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하게 된 배경 중 하나입니다.

6. 연두색 번호판 도입의 한계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 고가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만, 그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8천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한 적용이 없다는 점과 개인 사업자 차량에 대한 적용이 없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이상으로 '고가 법인차의 사적 사용, 연두색 번호판으로 막아볼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 또 만나요.